| 번호 | 9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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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진유 | 등록일자 | 2013.03.29 |
| 제목 | 금번 입법 예고안은 건설현장을 무시한 입법예고안입니다.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싶니다. 금번 건산법 입법예고안은 건설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입법 예고안인거 같습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을 게승/발전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와 부담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하도급업자를 위한 것이 오히려 더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 힘없는 전문건설업자가 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건설업체는 현재 저가하도급 확대로 인해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에 매진해도 모자랄 형국인데.. 시참제 폐지이후 건설현장 운영 문제, 4대보험문제, 세금 원천징수 문제, 그리고 건설현장에 맞지 않는 노동법 등 정상적으로 영업해오던 건설인들을 계속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속에 개정안의 내용들로 시행된다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쎈드위치신세가 됩니다. 과연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과연 어떻게 업을 영위해야할지 앞날이 갑갑합니다. 차라리 전문건설을 없애고... 원사업자 직영체제로 가는게 오히려 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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