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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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4
의견제출자 건설업자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결사반대-전문건설업을 그만두라는 것입니까????
내용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의 법안입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공사 수주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느끼는 기쁨도 잠시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 현실성없는 공사 단가에 맞추어 공사하는 것 자체로도 어려움을 격는데
행정서류의 간소하는 못 할 망정 장비하는 쓰는데도 보증서를 발급한다면 보증서 발급하는데
시간 다 보내겠군요.. 공사는 언제 합니까?
물론, 장비업자입장에서야 대금 확보에 안전장치를 둘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자는 이행보증서도
못 받는데 안전장치도 없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결사 반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