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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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의태 | 등록일자 | 2013.02.11 |
| 제목 | 택시지원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택시지원법 이전에, 당국의 책임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택시가 현시점까지 오게된것이 전적으로 당국의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증차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현실성 없는 택시정책으로, 그로인한 싸구려 택시요금등이, 고급교통은 어림반푼어치 조차도 없고, 대중교통에도 못미치는 한심한 택시가 현실인데, 이제와서 택시지원법 운운하면서 악법조항을 삽입하여 택시인들에게 족쇄를 채우는법을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성이 결여된 택시지원법은 반대 합니다. 택시는 택시기사만이 우선이기 이전에, 택시업 자체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택시업이 정상이 되면 사업자나 종사자나 다같이 정상적으로 안정화 되어지고. 다음엔 자연스럽게 승객이 편의를 보게 됩니다. 그예로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이 되기전엔, 서울거리의 무법자요 난폭자가 서울 시내버스 였으니까요. 그러던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가 된이후 노사가 안정 되어졌으며, 따라서 시민이 편합니다. 일단은 택시지원법은 반대 합니다. 왜냐면 정부당국의 신뢰가 없기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급조된 법안에 반대 합니다. 공청회 이전에, 택시업계(회사택시,개인택시,운전기사)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에대한 정책반영이 다같이 반영된후의 충분한 시간을 갖어야 하는데, 작금의 택시지원법은, 국회의 택시법통과 사건으로, 마치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택시지원법은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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