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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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1
의견제출자
박문철
등록일자
2013.01.29
제목
택시의 대중교통 진입을 저지하기위한 국토부의 수작
내용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개정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졸속법안이며
택시의 대중교통 반대입장을 보이고있는 정부의 치졸한 변명꺼리정도의 실현가능성 없는 법안미며
또한 택시업계를 압박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다분히 여론호도용인 결코 수용할수없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