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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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9
의견제출자
전종옥
등록일자
2012.11.05
제목
총량제 실시는 시기 상조
내용
입법 예고된 내용는 얼핏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가 분명한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짙고,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고려할 때 지역 단위의 작은 도서실이 꼭 필요한 현실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규칙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