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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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34
의견제출자
권부길
등록일자
2012.09.28
제목
운전자 벌칙금 납부 절대 반대
내용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의 법령이라면
대한민국에 등록된모든 차량이 해당되어야하며 영’ 유아도 아니고
의식이 결여된 안전벨트 미 착용자가 벌칙금을 납부해야 함이 옳을것임
운전자는 안전운전에만 몰두해야 옳을것이고 장치된 벨트 사용은 승객이 착용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사려됨 현 시행하고있는 상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