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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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31
의견제출자
송원진
등록일자
2012.09.27
제목
택시가 봉인가요?
내용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안전벨틀르 안맨 행위자가 처벌 받아야지 어떻게 죄없는 운전자가 처벌을 받나요? 손님에게 몇번 안전벨트를 매라고 권유해도 안매는데 그럼 승차거부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법만드는 사람들은 어째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이상한 법만 만드나요? 현실에 맞게 행위자가 처벌 받게한다면 매지 말라고 해도 안전벨트를 맬것인데 어찌 머리를 못 쓰시는지...그리고 시내버스는 왜 제외입니까? 여객운송법 똑같이 적용 하시면서 ㅉ 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