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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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77
의견제출자
김동일
등록일자
2012.09.13
제목
전형적 탁상공론 !!!!!
내용
영업용택시의 뒷자석 손님에게도 안전띠 의무 착용이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면, 우리나라 1760만 차량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해야지 왜?0.2%(약35만대)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의 운수종사자에게만 뒷좌석 손님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합니까? 그저 만만한게 홍어? 입니까? 행위자 처벌원칙에 의해 미착용 손님에게 처벌을 할수있도록 개정 되어야 할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