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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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13
의견제출자
장병진
등록일자
2010.04.23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공원 설계와 시공 등 세부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는데, 규제완화를 위해서라면 전문성은 결여되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병원 입원수속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동물병원이나 약국에서 사람을 수술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