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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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89
의견제출자
이광호
등록일자
2010.04.23
제목
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도시공원과 녹지계획 등의 전문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공원위원회를
행정절차간소화라는 이유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녹색성장의 국가정책과도 상이하며,
인허가상의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