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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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71
의견제출자
류기혁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입법에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재의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난개발방지의 첨병의 위치에 있습니다.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없애고 비전문가 들도 참여하는 도시계획윈회에서 이를 다룬다니요."도시공원위원회를 대신하여 도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진정한 규제완화는 이런것이 아닙니다.
"공원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입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