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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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0
의견제출자
고용호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주택건설업 면허도 내야하겠네요
내용
원룸 20세대면 겨우 200평 내외이다. 원룸형 주택의 사업자는 계속적 사업자의 경우보다 일회적인 사업자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회적인 사업을 위하여 주택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면 개정안은 사문화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주택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하여야 한다. 물론 건축공사(종합건설) 면허도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