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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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용호 | 등록일자 | 2009.04.13 |
| 제목 | 2차입법예고에 대한 오해 | ||
| 내용 | 도시형 생활 주택중에서 공동주택인 기숙사형 및 원룸형은 사업승인 대상 규모(20세대) 이상만 허용하고, 공동주택이 아닌(일종의 다가구) 기숙사형 및 원룸형 생활주택은 주차기준만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아닌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이 사업승인 대상이 될 수 없고 20세대 이상으로 제한을 둘 필요 없다.기숙사형은 여러모로 보나 공동주택으로 허용하는 것은 가구(세대) 기준의 현행 법이나 판례와 배치된다. 향후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