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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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2
의견제출자
강태순
등록일자
2009.04.08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
2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허용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기업과 거대 건설족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인들에게 형평성에 맞게하려면 20세대 이상 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