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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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35
의견제출자
강보람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불합리한 건진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업계 현실과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부과기관, 시기, 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동도급의 취지를 무시하고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으로,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