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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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22
의견제출자
손종욱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공동도급 이행방식의 법적 의미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