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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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원수 | 등록일자 | 2019.09.20 |
| 제목 | 잿밥에만 관심있는 소급입법. 분양가상한제 적극 반대. | ||
| 내용 |
일사부재리, 소급입법 금지는 지극히 기본으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온 국민에게 가르치는 입법의 근본원칙인데, 정치적으로 득표에 보탬이 될까하고 이런 상식이하의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가?
공무원이 아무리 정치권 눈치를 본다지만 , 너무 많이 심한 거 아닌가 합니다. 직업관료가, 아닌 것은 "아니되옵니다" 할 줄 알아야 나라가 지탱되지, 영혼도 없이 예스맨 들만 되면 어떻겠다는 건가요? 국토부 공무원님들 내가 납부한 세금 아까운 생각 안 들도록 올바르게 처신해 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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