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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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16
의견제출자
이민재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내용
30년 동안 한곳에서 살아온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고, 새로운 입주민들에게 이득을 주는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소급적용 또한 위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