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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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67
의견제출자
최우호
등록일자
2019.08.2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외부인’들을 위해서 상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왜 떠안아야할까요?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한 분들이 아파트 조합원이었다면 과연 똑같이 추진했을까요?
아파트 집값을 잡겠다고 평범한 서민들의 경제를 잡는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