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185
의견제출자
박병희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 이상 동별대표자 선출 중임제 완화 반대
내용
작은 소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동대표구성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살펴본다면, 500세대 이상 동별대표자 선출 중임제 완화는 각종 공사시 비리의 양산을 이끌며, 갑질의 기초를 다지는 형태며, 입주민의 무관심을 양산시키므로 완화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