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0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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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한철 | 등록일자 | 2018.04.12 |
| 제목 | 특별공급 9억초과 폐지안 재고 바랍니다. 당장 다음날 혹은 하반기에 맞춰 청약준비하던 사람은 어떡하란소린가요? | ||
| 내용 |
먼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신문기사 몇가지 첨부합니다.
제발 이정도라도 읽어보기바랍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804121415077886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804111235318780308 http://news.donga.com/3/all/20180412/89570917/1 저출산 문제니 애 많이 낳아야한다 주장하고.. 친일파는 잘살고 국가유공자는 대접받지 못하는거 고쳐야한다는게 지금정부가 크게 중요시하는 점이라 봅니다. 그런데 기관특별공급에서 금수저 논란이 있었다고, 대우해줘야한다던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없애나요? 잘못된점 부분부분 수정하는게 아니라 또 대충 땜질처방인가요? 일반적인 시민은 집은 평생 한두번 구입하는겁니다. 당장 다음달 청약계획하고있던 사람도 있을테고, 6월 혹은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이걸 당장 없애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시제도 바꿀때도 최소한 몇년이후 입시부터 시행을 하는데, 무슨 정책이 이렇게 졸속시행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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