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0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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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도연 | 등록일자 | 2016.11.09 |
| 제목 |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에 반대한다 | ||
| 내용 |
해마다 공동주택은 아주 스마트하게 건설공급되고 있습니다.
입주민 부대복리시설에 (경로당, 복리동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체육시설 등 )공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들은 사용치 않아도 반드시 공급합니다만 1. 경비실은 있는데 별도 마련된 휴게공간은 없고, 관리사무소 근무자들조차 야간휴게시간에 소파에서 웅크리며 근로하게 하는 현실이 공동주택관리현장 입니다. 2.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감정노동자들의 고초를 얼마나 아시는지 묻고 싶네요. 3. 건설사들의 건축비등은 이런저런 법규를 개정해 가며 손들어 주시는데가 아닙니까? 4. 현재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가 60대의 단순기능사가 해결할 업무인지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5. 업무를 좀 알만하면 이직하고 청년들은 이환경에서 근로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6. 최저임금은 해마다 조정되는데 계약기간동안 도급제로 운영하라는건 추후 관리현장의 근로자들이 어떤 환경으로 내몰릴지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의 결론은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는 현 제도하에서는 시행이 불가하다 여겨지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규칙을 제발 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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