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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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선보 | 등록일자 | 2016.05.10 |
| 제목 |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 상호보완성 및 배타성에 따른 모순 해소방안 | ||
| 내용 |
1. 소규모공사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규칙 별표1)에서 부분수리는 전부 삭제해야 한다. 3. 수선주기 미도래시 입주자동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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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0510173209_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 상호보완성 및 배타적 성격에 따른 모순 해소(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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