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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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성경 | 등록일자 | 2015.12.22 |
| 제목 | 대형승합차 검사 공단 일원화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입법안이 공산주의적 법안과 다를 것이 뭡니까? 대형동력계 설치 등 200여 민간 검사소의 시설투자비(최소4억)사장시키고 이제와서 공단 일원화라니... 세월호사고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구요? 말도안됩니다.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과 공단검사원의 자격요건이 다르기라도 한답니까? 같은 자격증과 같은 교육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지식을 습득하고있습니다. 검사의 주체를 변경할것이 아니라 검사항목의 변경이 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라면서 차령을 8년으로 완화 시켜준다는건 너무 모순이네요.
입법안을 내실때는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얼토당토안한 개정안을 누굴 위하여 내신겁니까? 실무적인 상황을 알고도 이런 개정안을 내실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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