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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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형구 | 등록일자 | 2015.11.25 |
| 제목 | 사업용 대형승합차 검사 공단 일원화 절대 반대 | ||
| 내용 |
교통안전공단만이 검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담보하는 듯한 개정안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700여 민간 검사업체는 그동안 불황 속에서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작금에 이러러렀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지정 검사 업체 때문에 민간 검사 업체 전체가 매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업자와 검사원은 엄격한 잣대로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 되자 않도록 징벌을 과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관여하는 공공 기업은 계속 민영화로 전환 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일진데 어찌하여 국영업체만 살찌우는 정책을 펴시는 지요?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국가가 부흥 해 집니다. 그래서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공단 일원화 정책에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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