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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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복춘 | 등록일자 | 2015.11.23 |
| 제목 | 사업용자동차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관련 | ||
| 내용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수익만 늘려주는 일이 될것이다.
민간검사업체는 봉인건가요 법령에 의해 변하는 검사장비는 한푼도 지원없으면서 늘교체하라하고 새로 신설되는 법령에의해 새로 기계도입하라하고 교통안전 공단의 수익사업을 보전해주기 위해 영세한 정비업체 말살하는 입법예고입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누구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나요 공단 검사소의 부실은 누가책임지죠 사업용자동차 검사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일원화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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