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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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61
의견제출자
김용환
등록일자
2015.11.20
제목
입법 당위성의 모순
내용
자동차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면서 검사주기는 늘리면서 대형승합자동차 안전을 고려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펼치면서 입법을 한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일부 부실검사로 문제가 야기 되었다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와 부실검사원을 퇴출 시킬 수 있는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자동차 검사를 위한 옳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