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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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진원 | 등록일자 | 2015.11.19 |
| 제목 |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 ||
| 내용 |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이자 직접 당사자인 민간검사업자는 제외하고 관계자회의(전국버스,전세버스연합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다고요? 그래서 공단에서만 검사받는 대신 버스업체에 검사주기를 완화해주는 당근책을 내신 것은 아닌지요? 안전을 강화한다면서 검사주기는 완화한다니 이런 해괴망칙한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물차량 공단일원화가 막히니 버스라도 공단수입으로 챙시시려는건 아닌지요? 민간업체에서 버스검사는 1% 밖에 담당하지 않아 피해가 미미하다 하시는데 그 1%는 그냥 사업장을 접고 다른일 찾으라는 말씀이세요? 제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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