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43 | ||
|---|---|---|---|
| 의견제출자 | 정성희 | 등록일자 | 2015.11.18 |
| 제목 | 사업용대형승합차 공단 일원화 무효화하라!!! | ||
| 내용 |
일부 지정업체의 불법행위를 마치 전부의 민간지정업체의 행위인것처럼 이슈화하고 엮어
교통안전공단에 힘을 키워주려는 속보이는 행정입니다 대형검사를 할수있는 장비와시설을 갖추고있는 공단검사소는 극히 드물며 그에비해 수배나 많은 민간업체에서는 이미 모든 장비와 시설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장시켜가며 공단에서 전담한다는 명목아래 수억원을 들여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비용에 정부예산이 쓰이는것은 자명한일 아닐까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수의 방법외에도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선진화된 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정비업체들이 훨씬 많으며 정기적인 관리감독 및 점검을 받으면서 성실히 일하시는 수많은 민간정비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상황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새겨주시고 "사업용대형승합자동차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를 무효화" 해줄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