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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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구미선 | 등록일자 | 2015.11.18 |
| 제목 | "꼭 검토해 주세요- 3.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등(안) | ||
| 내용 |
지정정비업체 수와 교통안전관리공단 수가 비교 자체가 안되고, 지정정비업체는 1년에 4번씩 점검과 단속을 하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은 검사에 관해서 점검 및 단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정정비업체만 불법을 한다고 하는지? 무슨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의견을 냈는지 궁금합니다.
부적합률 비교를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지정정비업체는 수리와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은 검사만 가능하지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적합률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이 수치로 지정정비업체가 검사를 대충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정정비업체랑 교통안전관리공단은 수익 창출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물량을 교통안전공단으로 다 몰아주는 것은 횡포 아닌가요? 잘못 생각하면 정부에서 공공기업에 "물량 몰아주기"라고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글을 꼭!! 읽어보시고 올바른 정책을 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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