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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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20
의견제출자
익명
등록일자
2015.10.19
제목
위반행위 1회 결정시점...
내용
제3조의 2 및 제4조에서 거론되는 "위반행위 1회" 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이 결정되는
소명결정이 된 이후 소명이 안되면 위반행위로 결정이 되는 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