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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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우 | 등록일자 | 2015.08.20 |
| 제목 | 중임제한에 대한 의견 | ||
| 내용 |
먼저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는 좋은데 완화가 아닌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2회이상 공고후에도 후보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 동의를 받으면 되고, 어차피 투표는 해야하겠지요. 2회이상 공고후라는 조건을 맞추려면 그 기간 동안 어쩔수 없이 계속 공백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중임제한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적극 봉사할 수 있는 사람조차 법으로 못하게 막으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결국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 떠밀려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질이 안된 사람이 나와도 형식상 선출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이러면 중임제한이 완화가 아니고 다른 문제를 또 만들게 되잖아요. 일부 단지에는 장기간 독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단지보다 성실하게 봉사하는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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