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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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측량기술자 | 등록일자 | 2014.12.23 |
| 제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 ||
| 내용 |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항상 말은 하지만 법은 중소기업을 중이려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현 대한지적공사)가 가지게 될 권한과 역할은 현재 측량,지적,수로 분야에서 박봉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업주. 기술자 등 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비리공기업에 이러한 권한과 해택을 주는 이법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항목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판국에 수많은 항목의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구축하겠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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