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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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75
의견제출자
이형석
등록일자
2025.02.11
제목
공공주택 입주자격기줴
내용
무허가 주택을 지방세에서 토지세를 부과한 무허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공공주택 입주자격 상실을 주택가 를 기준으로하여 무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