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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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23
의견제출자 정병준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결국 임대보증도 126%룰에 묶고 모두 사기꾼 만들어 경매 넘어가면 국가에서 사들이겠다는 전략입니까? 제발 악질 사기꾼들만 잡고 선한 임대인들까지 사기꾼 만들지 마세요.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조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