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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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63
의견제출자
이현호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사고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같은 충격을 받아도 사람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강도나 빈도는 천차만별인데, 말도 안되는 법령으로 획일화 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보험회사의 이득만을 위한 법령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