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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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영삼 | 등록일자 | 2021.05.17 |
| 제목 | 시설물유지업 폐지반대 | ||
| 내용 |
말로는 소상공인 자영업 보호 한다면서 전문건설.시설물 관리업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업역 개편은 대기업 편의와 이익을 대변함에 다름 아니다.
업역개편을 하려면 공정하게 추진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일반건설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국토부는 반성하라! 현재도 2억이상 전문공사에는 일반건설이 참여하고 있으나 종합공사에는 전문건설업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만 봐도 대기업 위주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정부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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