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454
의견제출자
김순이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임차인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어놓고, 책임는 중개사가 져라.. 말도 안됩니다.
내용
무리하게 임대차3법 만들어놓고, 부작용이 심하니, 그책임은 중개사가 져라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던지, 수정하던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