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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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문수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부실벌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 예정인 부실벌점안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국내 건설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형엔지니어링의 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많은 용역을 수행(설계 및 건설사업관리)하는 업체에 더 많은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대형엔지니어링을 위축시켜 소규모화를 촉발하게 함으로서 대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둘째,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에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벌점 과리제도의 개정은 이제사 글러벌엔지니어링업계 순위(ENR The Top Global & International Design Firms List )100위권 진입을 위해 부던히 노력해온 국내엔지니어링업계의 의욕상실은 물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저하가 자명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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