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204
의견제출자 이현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