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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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173
의견제출자
봉기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합산방식은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