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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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09
의견제출자 손정권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벌점합산방식은 건진법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