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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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욱현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현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그간 수차례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입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이라고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셨던 발언은 거짓이었습니까? 현재 엔지니어링 산업은 적정대가도 못받고 부실발주(필요한 대가의 누락) 등으로 인해 부실벌점으로 인해 엔지니어링 산업이 더 악화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입법안은 선후행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엔지니어링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함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현재 추진하려는 입법안 일 것입니다. 부디 현재 추진 중인 입법안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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