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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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민경 | 등록일자 | 2020.02.28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부실벌점 제도 개편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처벌만능주의의 규제강화 정책으로 전 건설업계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제도 개선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발생, 경미한 오시공 발생 또는 발주기관의 주관적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으로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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