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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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28
의견제출자
안길수
등록일자
2020.02.27
제목
개정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하며 벌점기준강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으며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개졍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