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427
의견제출자
박규학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현장 실태나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