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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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16
의견제출자
정의석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행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건설시장에 적합하지 않으며, 벌점만 부과하면 모든 문제기 해결된다는 식은 법 개정이 아닌 좀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