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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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04
의견제출자
박상홍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완벽시공 무재해준공까지 갈 수있게 경각심을 갇게하는 벌점제도는 현재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오며, 이 정책을 보완하기 보다는 안전관리 업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