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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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86
의견제출자
오창근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가 문제를 예방할수 있다는 행정 편의적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대하는 등 문제가 많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