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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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71
의견제출자
류봉규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성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범의 합산은 대형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적용으로 현장이 많으면
대형사에 벌점가능성이 증가하여 회사의 대형화를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여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생각되어 반대 합니다
